UNCTAD 설립 57년 만에 선진국 지위 변경
유엔 무역 개발회의(UNCTAD) 설립 57년 만에 처음으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첫 승격되었으며, 195개 회원국 중 반대한 나라가 없다고 하니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 안건 통과
유엔 무역 개발회의(UNCTAD) 선진국 변경
기존 그룹 A 아시아/아프리카 개도국에서 그룹 B 미국 등 선진국으로 한국이 승격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미국 등 선진국 31개국에서 한국이 포함되어 미국등 선진국 32개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 국가별 GDP 순위 한국은 10위
국가별 2020년 GDP는 10위이며, 1인당 국민소득은 이탈리아를 앞서고 있습니다.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국제 연합 개발 계획(UNDP)에서 매년 인간개발지수를 발표합니다. 이지수는 각 국가의 실질 국민소득, 교육 수준, 문맹률, 평균수명 등 여러 가지 지표를 조사해 발표합니다.
2020년 기준 독일은 06위, 영국은 13위, 캐나다는 16위, 미국은 17위, 이스라엘, 일본은 19위 한국은 23위, 프랑스는 26위, 이탈리아는 29위입니다.
한국의 인간 개발지수도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선진국이 되면 달라지는 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되면 국제적인 이익을 많이 포기해야 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한국은 세계 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일 때는 농업분야에서 특별, 민감 품목 등에 대해 관세 및 이행 기간등에서 전체 약 17%이상에 대해 혜택을 받았으나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며, 전체 농산물의 약 4% 정도만 민감품목을 지정하고 그외에는 관세를 인하해야 했습니다.
쉽게 개발도상국일때는 수입품목에 관세를 높게 책정해 자국 내 산업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었지만, 선진국이 되면서 적은 품목만 관세를 유지해 보호가 가능합니다.
수출입 무역에서 관세 등으로 인해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었던 보호무역이 어려워지며, 개도국 원조를 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개발원조나 대외원조 등으로 부르고 있지만, 정식 명칭은 공적개발원조(ODA)라고 합니다.
| 구분 | 지원방법 | 지원형태 | 지원내용 |
|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
양자간 | 무상 | 증여, 기술협력, 프로젝트원조, 식량원조, 긴급재난구호, NGOs 지원 |
| - | 유상 | 양허성 공공차관 | |
| 다자간 | - | 국제기구 분담금 및 출자금 | |
| 기타공적자금 (Other Official Flows) |
양자간 | 유상 | 공적수출신용, 투자금융 등 |
| 다자간 | 유상 | 국제기관 융자 | |
| 민간자본흐름 (Private Flows at Market Terms) |
- | 유상 | 해외직접투자, 1년 이상의 수출 신용, 국제기관 융자, 증권투자 등 |
| 민간증여 (Net Grants by NGOs) |
- | 무상 | NGOs에 의한 증여 |
위와 같은 다양한 지원을 통해 빈곤을 없애고 국제적 공생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UN 총회에서 2016~2030년까지 세계가 빈곤 종식을 위한 대대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설정한 발전 계획입니다.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후속으로 2015년 09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지속가능개발목표 17개와 169개의 세부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진국이 되면 그동안 받았던 혜택을 돌려주고 받았던 만큼 국제사회에 되돌려주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책임과 의무가 요구됩니다.
선진국이 되면, 개발도상국으로서 받았던 혜택이 없어지고 선진국으로서 많은 책임과 의무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 처음으로 선진국이 되는 국가가 되었으며 갈수록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더욱 높이 비상할 수 있는 한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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